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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오 봉기의 원인 분석에서 정부와 관변 지식인의 입장은 치아빠쓰의 빈곤과 억압을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들기는 하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빈곤은 지난 500년 동안 있어 왔고, 여타 최빈곤 지역에 속하는 게레로(Guerrero)와 오아하까(Oaxaca)주에도 존재하는데 유독 그 시점에서 치아빠스에서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치아빠스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의미부여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오히려 외부세력의 음모와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인디오 원주민의 저항능력을 은근히 무시하는 인종 주의적 편견을 강하게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치아빠스주에서의 그간의 수탈과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젝트가 농민들에게 준 상처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치아빠스 지역의 갈등은 사빠띠스타의 문건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50년간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종족, 계층, 지역 등의 갈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갈등이 종족적 차원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반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한다면 당연히 토지문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1994년이란 시점에서 터진 것을 고려한다면 그간의 신자유주의 기술관료들의 농정과 이것이 치아빠스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인디오 원주민들에게는 '사망진단서'라고 규정한 문건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치아빠스 사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지역적이고 국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국제노동분업에 의해 야기된 구조적 모순에서 설명하려는 연구성과의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Vasquez 1994).   여기서 우리는 멕시코 농업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 치아빠스에 미친 영향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910년 혁명 이후 농업의 미래는 멕시코 사회내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이 문제는 농업의 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1970년 대부터 최근까지 꽤 오랫동안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농업부문이 경제와 사회에서 취할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었다.   한 입장은 농업이 멕시코 농민들에게 존엄성, 고용, 그리고 안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취한다.   이 입장은 농업정책이 주식의 자급자족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농업부문은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과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수출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과 같은 무역자유화 시대에 더 이상 쓸모없는 향수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도록 농정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멕시코 토지 공유제인 에히도(Ejido) 제도를 해체시켜 민영화하고 이를 완전히 기업농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에히도제도를 민영화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이 멕시코 현실과 향후 발전전망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멕시코야말로 소수의 강력한 애그리비지니스와 궁핍화된 대다수 농민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원화된 농업모델'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북부의 애그리비지니스나 미국의 농업이익에 유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곡을 수입하여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대다수 주곡 생산 농민층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농촌부문에 안정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재정부담을 져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쪽을 취하든 선택의 비용은 남는다.   다만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국지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임스


*마낄라도라(Maquiladora):스페인어로 '기계들이 놓인 작업장'이라는 뜻이며 멕시코 정부가 196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국경 지대 산업화를 위해 도입한 보세 가공 제도를 뜻한다.   한국의 구로공단처럼 외국 자본주가 운영하는 보세 가공공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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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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